정부의 경제적 기능과 실패
1. 정부의 경제적 기능정부는 경제활동을 시장기구에 전적으로 맡기지 않고 시장의 실패를 교정하기 위하여 경제에 개입합니다. 자본주의경제에서는 시장기구가 무엇을 얼마나, 어떻게, 누구를 위하여 의 세 기본적인 경제문제를 풀게 하되 시장의 실패를 교정하는 것이 정부 역할입니다. 구체적으로 정부의 경제적 기능은 크게 네 가지입니다. 시장경제를 위한 법과 제도의 제정·운용, 사회적으로 바람직스러운 자원배분, 소득재분배, 거시경제의 안정화가 그것입니다.첫째, 정부는 시장경제가 원활하게 작동하도록 법과 제도를 제정·운용합니다. 무엇이 사유재산인가, 경제적 자유의 범위는 어디까지인가, 어떤 계약이 합법이고 어떤 계약이 불법인가, 생산자의 의무는 무엇인가, 노사 쌍방의 권리와 의무는 무엇인가 등등이 명확하게 설정되지 ..
2024. 8.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