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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개발

지역개발 전략의 의의 및 성격

by 선한 호랑이 2024. 8.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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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역개발 전략의 의의

지역개발 또는 지역계획은 지역문제로부터 비롯되었습니다. 개별국가의 다양한 지역문제는 그 나름대로 독특한 지역개발 또는 지역계획을 추진하게 하였습니다. 개별국가의 역사적 배경, 경제적인 발전의 정도, 지형적인 특성, 문화적인 배경 등에 따라 지역문제가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지만, 한편으로는 두드러진 특성별로 유사한 형태의 지역문제를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은 것도 사실입니다.

지역개발 문헌에 많이 사용되는 용어 중의 하나가 전략이라는 용어입니다. ‘전략의 정의로서 옥스퍼드 사전은 적과 싸움에 있어서 자신에게 가장 유리한 시간, 장소, 그리고 상황을 만들기 위하여 제반 자원을 배치 내지 관리하는 전쟁 기술 또는 계획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오늘날에는 군사뿐만 아니라 정치·경제·통상 등 여러 분야에서 어떤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계획이나 행동을 뜻하는 일반용어로 널리 사용되고 있습니다.

현대적인 의미로 전략이란 이미 수립된 목표를 달성하는 과정에서 최선의 수단을 찾아가는 일련의 행동계획을 볼 수 있습니다. 전략은 미래지향적이고, 정책이나 사업계획에 대해 포괄적인 접근을 하는 것입니다. 전략은 지식과 행동, 이론과 실천을 연계시켜 가는 것이기 때문에 현상에 대한 이해와 전략 대상 및 전략 대상을 둘러싸고 있는 환경에 대한 파악이 중요합니다. 이와 같은 과정을 통해서 기술적으로 합리적인 행동계획이 수립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역개발 전략은 지역개발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최선의 수단 내지 행동계획에 대한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2. 지역개발 전략의 수립 배경

지역개발 전략이 수립되고 집행되어 온 배경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시장 메커니즘에 입각한 자유방임적인 경제개발의 추구는 우선 집단과 집단 간, 그리고 지역과 지역 간에 소득분배의 불균등을 초래했습니다.

둘째, 사회적으로 필요한 공공재에 대하여 개인이 자발적으로 지불하고자 하는 가격이 너무 낮아지거나 무임승차를 할 유인이 높기 때문에 공급이 부족하게 되는 문제가 제기됩니다. 사회적으로 필요성이 높은 도로나 공원의 경우에는 배제의 원칙을 적용하기가 힘든 경우에는 시장 메커니즘에 의존해서는 그와 같은 시설을 사회적으로 필요한 양만큼 공급하기는 어렵습니다.

셋째, 인구이동과 대도시 인구의 급증 형태로 발생하는 과밀과 과소의 제반 문제점들은 보다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접근을 요청합니다.

 

3. 지역개발 전략의 성격

지역개발 전략의 성격은 다음과 같이 규정할 수 있습니다.

첫째, 지역개발 전략은 지역적 차원에서 수행되는 계획 내지 전략을 대상으로 합니다. 개인의 문제해결이나 단순히 조직의 능률성 향상을 추구하는 계획 내지 전략과는 구별됩니다. 국가 발전이라는 궁극적 목표를 토대로 지역의 성장과 균형발전을 추구하는 거시적 차원의 계획 내지 전략입니다. 따라서 전략의 추진 과정에서 단순히 경제적 측면만이 아니라 정치적·사회적·문화적 측면까지 고려되어야 하는 복합적인 결정 과정을 특징으로 합니다.

둘째, 지역개발 전략은 지역의 변화 혹은 변동과는 구별됩니다. 지역의 변화는 긍정적인 형태로의 전이뿐만 아니라 부정적인 형태로의 전이도 포함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지역개발 전략은 반드시 지역발전의 목표를 지향하는 활동입니다. 따라서 지역개발 전략은 이미 주어진 발전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기술적으로 가장 바람직하고 합리적인 수단 내지 방안을 모색해 가는 과정입니다. 이와 같은 측면에서 지역개발 전략은 단편적이고 관례적인 일상 업무계획과는 구별됩니다.

셋째, 지역개발 전략은 개발도상국이나 낙후 지역에만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이미 선진화된 국가의 경우에도 침체지역이나 과밀화된 도시의 문제가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복합적인 문제에 대처하고 또한 발전을 가속하기 위하여 지역개발 전략이 보편적으로 요청되고 있습니다. 과밀화된 도시의 주택문제·교통 문제·환경문제·실업문제·비공식 노동의 문제 등은 선·후진국을 막론하고 공통으로 직면하고 있는 문제입니다. 따라서 지역개발 전략의 필요성 여부는 개별국가나 지역의 경제적 발전 정도가 중요한 기준이 되지만, 보다 본질적으로는 직면하고 있는 문제의 차원·원인 및 성격에 따라 결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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