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문제의 개념과 원인

1. 지역문제의 개념

지역문제는 크게 지역 내의 문제와 지역 간의 문제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지역 내의 문제는 한 지역 내부에서 빚어지는 문제로서 도시와 농촌문제로 나타납니다. 지역 내부에서도 인구와 산업활동이 집적되어 과밀의 폐해가 나타나거나 산업활동이 침체 혹은 낙후되어 도시가 황폐해지는 경우는 도시문제이고, 젊은 노동력이 그 고장을 떠나고 산업활동이 전반적으로 위축된 것이 바로 농촌문제입니다.

지역 간의 문제는 기본적으로 지역 간의 격차로 인한 불균형 문제입니다. 잘사는 지역과 못사는 지역, 사회경제적 기회가 풍부한 지역과 그렇지 못한 지역 간에는 갈등이 팽배해지기 쉽고 그것은 궁극적으로 국가사회의 전체적인 통합과 발전에 장애 요소로 작용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수도권과 기타 지역 간의 격차 문제, 경부 축과 기타 지역 간의 격차 문제에 대한 인식이 없이 지역 간 문제에 대한 접근이 곤란한 상황을 염두에 둘 수 있습니다.

 

2. 지역문제의 원인

지역문제가 왜 발생하는가에 대하여 지리적 요인, 경제적 요인, 사회문화적 요인, 정치 행정적 요인 등 다양한 요인들이 지적되고 있습니다.

 

1) 지리적 요인

다양한 지역을 보면 어떤 지역은 자연 자원도 풍부하고 기타 산업시설도 자리 잡기 좋은 지역이 있는 반면에 전혀 그렇지 못한 지역도 있습니다. 이처럼 지리적 내지 지형적 조건이 열악한 지역은 소득수준도 낮고 일자리도 구하기 힘든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 같은 경우가 지리적 내지 지형적 요인에 의한 지역문제에 속합니다.

 

2) 경제 구조적 요인

특정 시점에 다양한 지역을 관찰하면 개별 지역은 그 나름대로 독특한 경제구조를 가지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모든 지역이 성장력이 높은 경제구조를 가지고자 하지만 경제활동이란 것은 동태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 지역의 자연조건 내지 역사적 배경은 나름대로 차이가 있습니다. 따라서 어떤 지역은 그 시점에 성장의 탄력성이 높은 산업구조를 가지고 있어서 빨리 성장하고, 그렇지 못한 지역은 상대적으로 성장에서 뒤처지게 됩니다. 이와 같은 과정에서 낙후 지역은 그 지역의 중요한 생산요소를 고속 성장하는 지역으로 유출 당할 가능성이 상존하고 있기 때문에 더욱 낙후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와 같은 형태의 지역문제가 경제 구조적 요인에 의한 지역문제의 예입니다.

 

3) 사회문화적 요인

현대에 있어서 지역문제 발생의 중요한 요인 중의 하나로서 사회문화적 요인이 지적되고 있습니다. 한 지역의 발전이 외생적인 요인이나 지리적인 요인에 의해서 결정되는 점이 상당한 부분 있지만 보다 본질적인 것으로 지역 내부의 발전 의지나 열의 등이 중요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발전의 열의가 강한 주민, 교육 정도가 높은 주민, 근면하고 진취적인 사고를 하는 주민이 결여되어 있으면 지역이 발전하기 어려운 것은 자명합니다.

 

4) 정치 행정적 요인

정치이념이나 최고정책결정자의 가치관 역시 지역문제를 발생시키는 요인 중의 하나입니다. 단기간에 급속한 성장을 지향하는 개발 전략을 최선의 개발 이념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경우와 자유방임적인 경제질서를 최선의 형태로 받아들이고 있는 경우 간에는 전혀 다른 지역문제가 형성될 수 있습니다. 한정된 재원으로 성장을 가속하는 전략을 채택할 경우에는 지역 간 발전의 불균등 현상이 심화할 가능성이 적어도 단기적으로는 아주 높습니다. 이에 반해서 자유방임적인 경제질서와 지역 간 고른 투자와 발전을 지향할 경우에는, 그리고 특히 재원이 한정되어 있을 경우에는 그 재원이 소비 자금화해 버리고 전반적인 성장 속도가 지체될 수 있는 문제가 있습니다.

 

3. 전형적인 문제지역

지역 역시 사람처럼 아플 때는 의사가 필요합니다. 국가적인 관심 역시 문제가 있는 지역에만 쏠리게 되어 있습니다. 기존의 제약조건 하에서 시장경제의 움직임이 비교적 만족스러운 상태이면 그 지역은 건강한 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전형적인 문제지역으로 후버(Hoover)와 지아라타니(Giarratani)는 낙후 지역, 침체지역, 과열 성장 및 과잉 집중지역을 들고 있습니다.

 

1) 낙후 지역

낙후 지역은 산업화의 수준은 미약하고 인구는 과잉 상태로 되어 있는 지역을 말합니다. 자생적인 성장 과정으로 아직 진입하지 못한 단계를 말하며, 전통적인 농업이 지배적인 경제구조를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와 같은 낙후 지역문제를 해결하는 데 필요한 조건들에 관해서 많은 연구가 이루어져 왔는데, 개발도상국의 지역개발 문제 중 상당한 부분이 낙후 지역의 개발 문제라 하여도 과언이 아닙니다.

 

2) 침체지역

침체지역은 산업화한 도시지역이지만 현재 침체를 겪고 있는 지역을 말합니다. 침체의 원인은 산업 자체의 속성에 따른 경우와 지역 자체의 특성에 따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물론 경우에 따라서는 이 양자의 결합한 원인이 침체지역이 형성되기도 합니다. 석탄이나 철 등 주요 자원을 기반으로 번성했던 지역이 그 자원에 대한 수요 감퇴에 직면함에 따라 쇠퇴하는 것은 전형적인 예입니다.

 

3) 과열 성장 및 과잉 집중지역

낙후 지역이나 침체지역은 공통으로 노동력에 비해서 고용기회가 부족하고 자원이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는 경우입니다. 반면에 과열 성장 및 과잉 집중은 거대한 규모의 이입과 급속한 성장을 겪고 있는 지역에서 발생합니다. 이와 같은 지역은 서비스 질의 손상, 지방자원의 과도한 사용으로 인한 쾌적성의 상실과 환경의 파괴, 생활의 질이 떨어지는 현상을 겪습니다. 과열 성장 및 과잉 집중은 국토의 다른 부분에 저속 성장 및 과소현상을 동반한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성장의 속도가 느리고 인구가 과소한 형태로 있는 곳은 제반 기반 시설의 낭비 현상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