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개발의 이념

지역개발이 지향하고 있는 가치 또는 지도 원리로서 이념은 시간과 장소에 따라 중요성이 변화하는 것이지만, 지역개발의 이념으로 효율성·합법성·민주성·형평성·대응성·자치성·환경성 등을 들 수 있습니다.

 

1. 효율성

지역개발은 시민에게 필요한 재화나 서비스를 공급해 주는 것을 주된 기능으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역기반시설과 공공서비스의 효율적인 공급이 매우 중요합니다. 효율성은 능률성과 효과성을 통합한 개념입니다. 능률성은 단순한 비용과 편익의 비(比)이며, 효과성은 공공목표의 달성도를 의미합니다.

이러한 효율성의 개념은 물론 민간 부문에서 가장 중요시되고 있지만, 공공부문에서도 예외는 아닙니다. 특히 지방정부는 한정된 자원으로 많은 지역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다양한 공공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는데, 이때 효율성이 강조됩니다.

 

2. 합법성

지역개발도 그 운영은 합법적인 테두리 내에서 수행되어야 합니다. 현대 법치국가에서는 공공행정이 법을 무시하거나 초법적으로 이루어질 수는 없는 것입니다. 지역개발은 그 내용의 성격상 시민의 경제적 이해와 매우 밀접한 관련 사항이 많기 때문에 더욱 법적 보장이 중요시됩니다. 따라서 시민의 사유재산권 보장과 자유를 보호하는 것이 주된 과제가 됩니다.

그러나 현대 지역문제는 매우 다양하고 그 변화 속도도 매우 빠르게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이의 해결이 전적으로 법률에 따라서만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급격하게 변화하고 있는 현실 상황을 제대로 반영해서 시의적절하게 지역문제에 대처할 수 있도록 공무원의 재량 범위를 포함하는 넓은 의미로 합법성을 해석할 필요가 있습니다.

 

3. 민주성

지역개발은 그 내용과 절차가 민주적이어야 합니다. 특히 우리에게는 절차적 민주성이 중요합니다. 지역개발이 아무리 능률적으로 수행된다고 하더라도 그 내용과 절차가 민주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를 위해서는 지역계획의 수립 단계에서 민주성이 가장 강조되어야 하며, 수립 후 집행 단계에서도 민주성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민주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지역개발을 담당하는 공무원들의 통제 문제도 매우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업무 수행상 어느 정도 재량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4. 형평성

지역개발의 이념으로서 형평성은 크게 수직적 형평성과 수평적 형평성을 들 수 있습니다. 수직적 형평성은 정부가 제공하는 서비스가 계층 간에 공평하게 분배되는 것을 의미하며, 수평적 형평성은 동일 계층 내에서 공평하게 분배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지역개발에서 형평성 문제는 주로 수평적 형평성을 더 중요시합니다. 즉 정부가 제공하는 서비스가 모든 지역에 골고루 영향을 미치는가, 아니면 어떤 특정 지역에만 편중되어 제공되는가 하는 문제가 더 중요한 쟁점이 됩니다.

 

5. 대응성

지역개발이 추구하는 이념으로서 대응성은 특히 강조되는 이념입니다. 지방정부가 서비스를 아무리 능률적으로, 합법적으로, 그리고 민주적으로 제공한다고 하더라도 고객인 주민이 이에 만족하지 못하다면 그만큼 의미가 경감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지방정부는 서비스를 제공할 때 항상 대상 집단의 만족도를 염두에 두어야 할 것입니다. 공공서비스 대상 집단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접근이 사용되는데, 그중에서 특히 주민의 정치제도에 대한 접근과 통제가 매우 중요한 변수가 됩니다.

 

6. 자치성

지방자치 시대의 지역개발은 무엇보다도 주민들의 다양한 개발수요에 제대로 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민들의 개발수요에 대한 대응성을 높여 나가기 위해서는 지방정부의 운영과 편성이 자치적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특히 지방정부의 재정자립도가 강화되어야 하고 선거에 의한 고위직 인사의 선출이 자치적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7. 환경성

지역개발의 가장 중요한 목표는 지역 경제성장이었습니다. 따라서 모든 지역개발 정책은 지역의 경제성장을 향상하는 데 주력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경제성장 위주의 개발은 심각한 환경문제를 유발하였습니다. 따라서 모든 지역개발이 환경보전이라는 테두리 내에서 계획되고 실행될 필요가 있습니다.

 

8. 협동성

성공적인 지역개발을 위해서는 다양한 주체들의 상호협력이 필수적입니다. 지역개발의 주체로서 정부가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하였지만, 민간의 역할 역시 강조되고 있습니다. 민간 부문에는 지역사회조직·시민단체·기업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지역개발을 위해서 국제조직과도 협력할 필요가 있습니다. 공공부문 내에서도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의 협력이 중요하며 중앙정부 간 또는 지방자치단체 간의 협력이 필요할 때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