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욕구의 내용과 전략

1. 기본욕구의 내용

1) 급진적 접근

비록 기본욕구의 내용에 대해서는 국가나 지역에 따라 다를 수 있어 이것이 지역적으로 규정되어야 하지만 일반적으로 지적되고 있는 욕구들이 있습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최소 범주가 제시되고 있습니다.

① 기본적인 사적 소비재: 적절한 주택, 최소한의 영양 섭취와 의복

② 기본적 공공 소비재: 깨끗한 물·위생·보건·교육·교통

급진적 기본욕구 접근은 여기에다 적절한 수준의 생산적 고용이라는 목표를 포함하여 비물질적 기본욕구의 충족을 강조합니다. 여기에는 개인의 현재 상황에 영향을 미치는 분야의 의사결정에의 참여가 가장 중요하게 지적되고 있습니다. 이는 항상 기본욕구가 적절한 방식에 따라 공급되는 데 결정적인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급진적 접근은 특히 농촌지역에서의 자원재분배를 수반할 필요성을 강조합니다. 더욱 급진적인 기본욕구 접근에서는 기본욕구를 충족시키는 것은 생산과 소비구조를 재조정하기 위한 부와 소득의 재분배 과정의 단순한 하나의 측면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장기적으로 빈곤자가 자신의 기본욕구를 만족시키기 위한 입장에 서게 될 것입니다. 비록 기본욕구 접근이 성장접근에 비해 더 사회주의적 성향을 띠고 있지만, 기본욕구 접근이 경제성장을 위한 욕구를 반드시 부인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실 기본욕구와 성장을 충족시키는 목표는 반드시 상호대립적인 것은 아닌 것으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급진적 기본욕구 접근에서는 성장의 문제를 주로 하나의 형태로 간주하여 만약 성장이 ‘밑으로부터’ 일어난다면, 즉 지방에서 인적 및 자연 자원의 조건과 생산성의 증진에 따라 발생한다면 성장과 기본욕구 접근 모두를 동시에 충족시킬 수 있습니다. 이 접근은 지방적 재화, 노동집약적 기술의 사용, 지방적으로 적절한 또는 내생적 기술 등을 강조합니다.

 

2) 보수적 접근

이에 반해 보수적 기본욕구 접근에서는 사회복지의 한 측면으로서 기본욕구를 만족시키는 데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즉 특별한 개혁 정책이나 사업이 절대적 빈곤이나 박탈을 제거하거나 빈곤층 내 ‘대상 집단’을 보조하기 위하여 고안되지만, 여전히 개혁되지 않은 부문이 일상 업무를 지배합니다. 이들도 장기적으로 절대빈곤을 제거할 주된 방법은 빈곤층의 생산성을 증진하는 것이라고 믿지만 단기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네 가지 이유로 그들의 기본욕구를 만족시키기 위하여 사람들을 보조해 주는 복지정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합니다.

첫째, 개선된 교육과 보건은 빈곤층의 생산성을 증진하기 위한 전제조건입니다.

둘째, 대다수 극빈 계층은 생산성 증진 프로그램 속으로 진입하는 데 필수적인 토지와 같은 자산을 지니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자신들의 생산성을 증진하기 위한 정책에 이르지 못하고 있습니다.

셋째, 비록 극빈층이 자신들의 기본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을 정도로 그들의 소득을 증대시키는 것이 가능할지라도 시장체계는 공공서비스와 같은 일부 기본적 재화를 공급하는 수단으로서는 부적절합니다. 더구나 빈곤자들은 공공서비스에 접근하는 것이 제한되어 있는데, 그 이유는 부분적으로 이러한 서비스가 규정되는 방식 때문입니다.

넷째, 빈곤계층이 기본욕구에 해당하는 모든 품목을 누릴 수 있는 수준까지 그들의 생산성을 증진하는 데는 상당한 기간이 소요될 것입니다.

 

 

2. 기본욕구의 전략

프리드만(J. Friedmann)과 위이브(C. Weaver)가 제시하는 기본욕구 전략 10가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① 지역개발의 목표를 기본욕구의 충족에 둡니다.

② 개발은 정적 규모의 지역에서 수행합니다. 여기서 정적 규모의 지역이란 비교적 소규모의 지역을 의미합니다.

③ 지역의 관할영역을 한정합니다. 이것은 당해 지역의 자립을 위한 것입니다. 이러한 지역은 지구·지역·국가 등으로 계층을 이룹니다.

④ 여러 가지 산업 요소는 지역의 공동소유로 합니다. 특히 토지나 용수와 같은 생산요소는 지역의 공동소유로 합니다.

⑤ 모든 주민에게 사회적 조건에 대한 동등한 기회를 부여합니다. 각 개인이 사회적으로 성장하는 데는 생산재·자본·정보·지식·정치조직 등의 여건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모든 주민이 이러한 여건에 동등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합니다.

⑥ 재산분배의 구조적 변화를 유도합니다. 만일 기본욕구가 부유층이 소유한 생산요소에 의하여 생산된다면 이것은 소득분배가 이루어진다고 하더라도 아무 소용이 없게 됩니다.

⑦ 지방분권화를 이룩합니다. 이것은 각 지역이 자치권을 갖게 하는 것입니다.

⑧ 행정제도의 변화가 요구됩니다. 모든 사람이 기본욕구에 쉽게 접근할 수 있게 하려면 우선 생산과 분배에 대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합니다.

⑨ 세계 경제체계와의 관계를 개선합니다. 기본욕구 접근은 세계 경제와 무조건 단절하는 것도 무조건 개발하는 것도 아닙니다. 이것은 선별적으로 관계를 개선하는 것입니다.

⑩ 도시보다는 농촌의 개발을 우선시합니다.

살펴본 기본욕구 전략의 본질적 특성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고용 창출 활동은 노동집약적이고 지역자원과 지방적으로 적절한 기술을 사용하고 지방 욕구의 충족을 지향합니다.

둘째, 이 접근은 부문 간에 상호연계 체제를 강조합니다. 즉 빈곤 문제를 여러 가지 요소가 상호 관련된 것으로 인식합니다.

셋째, 기본욕구 이론은 빈곤층을 지향합니다. 이에 따라 사회서비스 공급을 물리적 공급 측면에서뿐만 아니라 그 내용과 대상 집단이 취급되는 방식 등에 따라 사람들에게 접근할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 접근은 최대 한계 지역이나 극빈한 식량 생산업자의 개발을 강조합니다. 그리고 이는 지방 권력구조를 매우 중요시하는데 이는 빈곤과 부의 유형을 결정하는 데 근본적 역할을 수행하기 때문입니다.

넷째, 기본욕구 전략은 항상 계획에서의 지방적 참여를 강조합니다. 이는 기본욕구 이론이 기본욕구의 충족 수단으로서 지역의 자조(自助)를 강조했고, 이것은 의사결정에의 지방적 통제를 요구하였음을 연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