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개발10 지역 교통 문제 지역 교통 문제는 지역 내에 과도하게 집중된 사람들의 각종 활동을 위한 통행 욕구를 교통시설이 충분히 충족시켜 주지 못하기 때문에 발생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지역 교통 문제는 수요와 공급의 불균형 문제로 이해될 수 있으며, 교통수요와 교통시설공급의 불균형으로 야기되는 교통 문제는 도로 교통혼잡·주차난·대중교통수단의 승차난 등이 대표적입니다. 이 외에도 소음·대기오염 등의 교통공해와 교통사고 등의 문제도 늘어나는 교통수요에 따르지 못하는 교통시설의 공급부족 때문에 더욱 악화하는 교통 문제에 속합니다. 1. 도로 교통혼잡세계의 대도시들이 공통으로 겪고 있는 문제가 도로 교통혼잡, 즉 교통체증이다. 우리나라 대도시의 교통체증은 급격한 차량의 증가에 따라 점차 심화하여 교통 애로 구간이 도심지뿐만 아니.. 2024. 9. 2. 테크노폴리스 1. 개념테크노폴리스(technopolis)란 1979년 일본 통산성의 한 공무원이 미국의 실리콘 밸리를 염두에 두고 만든 말로 technology(기술)와 polis(도시)를 합성한 것입니다. 테크노폴리스는 반도체·전자·신소재·정밀기계와 같은 첨단산업, 이공계대학과 연구소, 그리고 전원의 매력적인 주거 공간이 잘 조화된 생산적이고 질이 높은 생활 수준을 가져올 수 있는 고도 기술 집적 도시를 가리킵니다. 테크노폴리스가 지역 경제개발의 전략으로 전 세계적으로 쓰이는 유일한 용어는 아니며, 나라마다 테크노폴리스의 유형에 따라 과학단지 혹은 첨단연구도시·첨단산업도시·첨단산업연구도시 등 다양한 용어와 개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테크노폴리스에 대한 다양한 명칭 사용과 유형·성격 등에도 불구하고 한가지 공.. 2024. 8. 30. 형평성의 개념과 형평성과 효율성의 상충관계 형평성은 효율성 개념과 함께 사회과학에서 중요한 쟁점이 되어 온 개념입니다. 정치학자들은 오랫동안 “누가 체제로부터 무엇을 획득하는가?” 하는 결과와 관련된 주제에 관심을 표명해 왔습니다. 정치학이나 행정학에서는 정치·행정체계가 공공재나 서비스를 공평하게 배분하고 있는지가 주된 연구과제였습니다. 지역개발에서도 지역 정책의 형성 과정에 대한 연구뿐만 아니라 그 결과에 대한 분배적 측면이 매우 중요한 관심사가 되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형평성에 관한 일반적인 논의보다는 지역 공간적 측면에서의 형평성에 초점에 맞추어 논의하겠습니다. 1. 형평성의 개념형평성이라는 개념은 그 구체적 의미가 매우 다양하지만, 일반적으로 동등하게 또는 공정하게 배분된 상태를 말합니다. 우리말 큰 사전에서는 형평이라는 개념을 수평이라는.. 2024. 8. 29. 적정할인율의 선택과 분배의 문제 1. 적정할인율의 선택적정할인율의 결정은 사업의 평가에 큰 영향을 미치는데, 적용되는 할인율에 따라 투자사업에 대한 평가가 달라지는 경우가 빈번하게 일어나는 것이 현실입니다. 공공투자 사업에의 적용을 위하여 검토될 수 있는 할인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민간할인율민간할인율은 민간 자본시장에서 형성되는 시장이자율을 근간으로 하여 결정되는 할인율을 가리킵니다. 자본시장이 완전경쟁시장이라면 이때 형성된 시장이자율은 소비자의 시간선호가 적절히 반영되고 있으며, 동시에 자본이 갖는 한계생산성과도 일치하게 됩니다.그러나 현실적으로 자본시장의 불완전성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으므로 실제의 시장이자율을 그대로 할인율로 사용하여 공공투자 사업을 평가하는 데 상당한 문제가 생기게 될 것입니다. 불완전한 자본시장에서는 장래.. 2024. 8. 29. 이전 1 2 3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