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주의와 공정분배 그리고 1차 분배와 재분배

1. 자본주의와 공정분배

자본주의경제를 건강하게 유지·발전시키기 위해서는 바람직한 분배의 실천이 매우 중요합니다. 자본주의경제는 생리적으로 소득 및 부의 불균등을 심화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본주의경제에서는 사유재산을 인정하기 때문에 소득 중 쓰고 남은 저축이 부(富)가 되고 이 부로부터 다시 소득이 창출됩니다. 소득분배의 불균등이 부의 분배의 불균등으로 이어지고 이는 다시 소득분배의 불균등을 악화시킵니다. 따라서 소득분배의 불균등이 우선 해결해야 할 과제로 등장합니다. 소득분배불균등의 원인을 살펴보면 문자 그대로 완전한 균등 분배는 불가능하고 바람직스럽지도 않습니다. 바람직스러운 소득분배는 공정한 분배입니다.

오늘날 시장경제에서 공정분배란 기회 평등을 근간으로 하고 그 결과 생기는 불균등은 용인하되 모든 사람이 최소한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는 최저생계비를 보장해 주는 개념입니다. 기회 평등이란 소득을 벌어들일 수 있는 기회가 평등하게 주어짐을 의미합니다. 예컨대 교육의 기회, 고용의 기회, 공정한 자유경쟁의 기회 등이 평등하게 주어지고 있는가 하는 문제가 바로 기회 평등의 문제입니다. 공정분배에 있어서 기회 평등이 일차적으로 중요합니다. 그러나 기회 평등이 보장된다고 해서 공정분배가 보장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기회 평등이 보장되어도 노약자나 병약자 등과 같은 사람들은 경쟁에서 탈락하여 살아가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소득도 벌 수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공정분배는 기회 평등의 보장을 근본으로 하되 기회 평등이 보장되어도 제대로 소득을 벌어들일 수 없는 사회적 약자에 대해서는 최저생계비를 보장하는 방향으로 보완하는 소득분배라 할 수 있습니다.

결과 평등이란 결과적으로 어느 정도 평등한가 하는 문제입니다. 사회주의경제가 결과 평등에 치중하는 데 비해 자본주의경제는 기회 평등에 치중합니다. 사회주의경제에서 결과 평등을 구현하는 정책 수단은 생산수단의 국유화와 생산·분배의 국가관리입니다. 자본주의경제가 기회 평등을 실현하는 정책 수단은 생산수단의 사유화와 자유경쟁입니다. 사회주의경제가 가지는 분배의 약점은 능력이나 노력이 결과와 직결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생기는 비효율이다. 자본주의경제가 가지는 약점은 사유재산의 상속으로 출발 조건의 차이에서 오는 불공평과 앞에서 말한 대로 경쟁에서 낙오되는 사람들이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도 보장받을 수 없다는 점입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기회 평등을 근간으로 하되 여기서 생기는 결과적 불평등을 보완하기 위하여 사회보장제도를 확충시켜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점에서 볼 때 자본주의를 주축으로 하는 혼합경제의 분배에서의 과제는 기회 평등을 얼마나 공정하게 보장하느냐 하는 것과 시장의 결과를 얼마나 잘 보완하느냐 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자본주의경제는 생산의 기여도와 개인 능력의 차이에서 오는 소득격차를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입니다. 따라서 가난한 사람이 열심히 노력하면 잘사는 계층이 될 수 있는 계층 간의 유동성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계층 간의 유동성을 보장하는 제도는 균등한 고용기회·교육 기회·자유경쟁 기회 등이 있습니다.

2. 1차분배와 재분배

소득분배는 1차 분배 또는 본원적 분배와 재분배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1차 분배는 생산과정에서 생산요소가 수행한 생산 기능에 따른 분배를 말합니다. 따라서 1차 분배의 주체는 생산요소시장입니다. 1차 분배는 생산요소의 수급 상태, 생산기술의 변화, 생산요소시장 및 생산물시장의 경쟁상태 등과 같은 요인에 의해 결정됩니다.

이에 반하여 재분배는 1차 분배의 결과를 조정하기 위한 조정적 분배이며, 계층별 소득분배를 분석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이러한 재분배를 잘하기 위함입니다. 재분배는 1차 분배와는 달리 높은 소득계층의 소득을 낮은 소득계층으로 이전시키는 것을 본질로 합니다. 누진적 종합소득세제도를 시행한다든가 사회보장제도를 통해 소득을 재분배한다든지 하는 것이 그 예입니다. 따라서 재분배의 주체는 정부입니다.

본질적으로 재분배는 정부의 강제력에 의해 사람과 사람 사이에 소득을 이전시키기 때문에 이에 수반하는 사회적 비용이 많이 듭니다. 예컨대 누진적 종합소득세를 실시할 경우 소비를 줄이고 저축과 소비를 많이 하여 소득을 많이 벌어들인 사람일수록 더 많은 세금을 내게 되기 때문에 저축과 투자 의욕이 감퇴한다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또한 재분배의 혜택을 받는 사람들은 이것이 공짜의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낭비가 쉽고 의타심을 갖기 쉽습니다. 따라서 재분배의 정도가 높을수록 경제의 효율이 저하되어 성장이 위축됨은 물론 약해지는 경향이 생기게 됩니다.

 

공정한 분배를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1차 분배를 잘해야 합니다. 1차 분배를 공정하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 다섯 가지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완전고용이 달성되어야 합니다. 일자리가 있어야만 노동소득이 생기기 때문에 일자리 보장은 공정한 1차 분배의 핵심과제가 됩니다. 일자리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경제 규모가 확대되어야 하므로 경제성장은 곧 공정한 1차 분배의 대전제가 됩니다.

둘째, 물가가 안정되어야 합니다. 인플레이션은 노동소득자를 불리하게 하는 대신 자본소득자를 유리하게 하여 소득분배가 상대적으로 소득이 높은 사람이나 부자인 사람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이루어지게 합니다. 인플레이션율이 높은 나라에서 공정한 1차 분배는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셋째, 교육 기회가 공평하게 보장되어야 합니다. 교육의 정도는 소득 능력과 직결됩니다. 따라서 빈부 관계없이 모든 사람이 본인의 능력과 노력에 따라서 교육받을 수 있는 기회를 공평하게 부여하는 것은 공정한 1차 분배의 관건입니다. 교육의 기회가 공평하게 보장되면 계층 간의 유동성이 커지고 그만큼 재분배의 필요성이 감소합니다.

넷째, 자유롭고 자율적인 시장경쟁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생산요소시장이나 생산물시장이 불완전경쟁이면 생산요소에 대한 공정한 보수가 지급되지 못합니다. 각 생산요소가 그 생산요소의 한계기여분인 한계생산물가치만큼 받기 위해서는 생산요소시장과 생산물시장에서의 완전경쟁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다섯째, 경제정의가 바로 서 있어야 합니다. 부동산투기와 부정부패, 사채시장과 같은 지하경제가 성행하고 이를 통한 불로소득이 보호되는 상황에서는 공정한 1차 분배가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1차 분배를 공정하게 하면 재분배의 필요성은 그만큼 감소합니다. 공정한 소득분배를 이루기 위해서는 먼저 1차 분배를 공정하게 하고 미흡한 부분을 재분배로 보완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