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사학파·사회주의 경제학파

1. 역사학파

1) 시대적 배경

이 학파는 독일의 경제적 후진성을 탈피하기 위하여 19세기에 등장한 학파입니다. 자본주의의 종주국인 영국은 19세기 초 유럽에서 가장 발달한 자본주의국가로서 세계의 공장이었고, 영국 상품은 세계시장을 석권하고 있었습니다. 이와 반대로 독일은 수많은 영주에 의하여 분할 통치되고 있었으며, 경제는 낙후되어 농업국의 지위를 벗어나지 못하였습니다. 나폴레옹의 대륙봉쇄에 의하여 겨우 발전을 시작한 공업은 봉쇄가 풀리자, 영국의 상품이 물밀듯이 들어와 치명적인 타격을 입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후진적인 경제구조를 개선하고 당시 독일경제를 지배하고 있던 영국의 영향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는 강력한 국가권력으로 걸음마 단계에 있는 기간산업을 보호·육성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식되었습니다. 이같이 시대적 배경하에 등장한 것이 역사학파입니다.

역사학파는 구역사학파와 신역사 학파로 양립됩니다. 구역사학파의 대표자는 프리드리히 리스트(Friedrich List)이고 그 밖에 롯셔(W. Roscher), 힐데브란트(B. Hildebrand) 등이 있습니다. 이들의 입장은 경제이론이 아무리 합리적이고 정밀하다 해도 시간과 공간에 의해 제약받는 상대적인 이론이며 자연법칙처럼 보편적일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리스트는 저서 「정치경제학의 국민적 체계」에서 국민경제의 발전단계를 원시·유목·농업·농공·농공상 상태의 다섯 단계로 나누고, 영국은 농공상의 최고 발전단계에 있으나 독일은 농공 상태에 있다고 분석하였습니다. 그리고 독일이 농공상 상태에 이르기까지는 영국과는 달리 보호무역주의와 적극적인 유치산업 육성 정책을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보호·육성 정책에 의하여 국민경제가 농공상 상태로 발전하면 자유무역정책으로 환원하여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슈몰러(G. Schmoller)를 대표로 하는 신역사 학파는 역사적 연구를 통하여 귀납적인 방법으로 윤리적 국민공동체의 이론을 전개하고, 자본주의 체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국가가 사회보장 정책을 적극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2) 내용 및 특징

역사학파의 특징은 여러 가지 면에서 설명할 수 있으나 다음과 같이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첫째, 국가와 개인은 별개의 조직으로서 개인의 이기심은 사회의 이익 밑에 두어야 합니다. 국민경제의 중심 과제는 생산력의 배양이며 부 자체보다는 부를 창조하는 힘이 중요합니다.

둘째, 고전학파의 연역·추상화에 반대하고 구체성과 개별성을 중요시하며, 이론의 일반적인 연구 대신에 구체적인 역사 자료의 분석에 중점을 둡니다.

셋째, 경제 현상을 일반 문화현상과 대등한 위치에서 그 유기적인 면을 중시합니다.

 

2. 사회주의 경제학파

1) 시대적 배경

산업혁명이 진행됨에 따라 부의 집중 현상이 나타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일반대중의 빈곤이 심화하여 갔습니다. 기계에 의한 노동자의 배제는 실업자를 배출하고, 식량부족과 저임금은 노동자의 생활을 위협하였습니다. 1810년대부터 시작된 주기적인 공황은 자본주의 체제의 내재적 모순으로까지 인식되기에 이르렀습니다. 1830년대부터 노동자계급은 자신들의 비참한 처지를 깨닫고 조직적인 운동을 통하여 자본가계급과 투쟁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러한 계급관계의 문제는 리카도가 분배론을 통하여 분석한 바 있거니와, 인도적 혹은 사적인 관점에서 노동자계급의 입장을 대변하는 새로운 학파의 등장이 시대적으로 요청되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사회주의 경제학파가 19세기 초부터 영국·독일·프랑스에서 일어났는데 칼 마르크스(Karl Marx)에 의하여 집대성되었습니다. 이 학파는 그 주장과 내용에 따라 공상적 사회주의 과학적 사회주의로 나누어 설명할 수 있습니다.

 

2) 내용 및 특징

(1) 공상적 사회주의

공상적 사회주의 학파의 대표자는 시스몽디(J. Sismondi)인데 그는 고전학파 경제학에 대한 최초의 비판자이기도 합니다. 그는 노동과 재산의 분리, 노동계급의 곤경, 공황의 도래 등을 자유경쟁의 결과라고 간주하여 자유방임주의를 배척하고 국가의 역할에 기대를 걸었습니다.

한편 프랑스의 생 시몽(Saint Simon), 푸리에(Charles Fourier), 영국의 오웬(R. Owen) 등의 초기 사회주의자들도 각각 인도적·이상주의적 입장에서 사유재산제도를 부정하는 이상사회의 설계를 주장하였습니다.

 

(2) 과학적 사회주의

과학적 사회주의의 대표자는 마르크스와 엥겔스(F. Engels)입니다. 마르크스는 자본주의경제에 내재하는 기본적인 계급 간의 이해 갈등을 강조한 리카도 이론에 일반적인 역사 이론과 사회이론을 접목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