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상주의·중농주의 학파·고전학파

1. 중상주의

1) 시대적 배경

중상주의란 15세기 중엽부터 18세기 중엽까지 3세기 동안 유럽에서 경제적으로 자본주의의 초기 단계인 상업자본주의가 형성되던 시기의 경제사상과 경제정책을 말합니다. 그 당시 유럽 각국은 안으로 지방분권주의, 밖으로는 교회의 보편주의 및 다른 나라와 싸우면서 근대 민족 국가를 세우기 위하여 정부 주도하에 적극적인 부국강병책을 썼습니다. 나라를 부강하게 하는 지름길은 정부의 보호·지원 아래에 주요 산업을 적극 육성하며, 가급적 수출을 많이 하고 수입을 억제하여 무역수지를 극대화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중상주의의 대표적인 사상가로는 영국의 먼(Thomas Mun), 페티(William Petty), 깡띠옹(Richard Cantillon), 프랑스의 콜베르(Jean Baptist Colbert), 독일의 유스티(Johann Heinrich von Justi) 등이 있습니다.

 

2) 내용 및 특징

중상주의는 일관된 이론체계라기보다 실제 경제정책을 뒷받침하는 다양한 사상인데 그 특징을 다음 몇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첫째, 개인의 이익과 국가의 이익은 조화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따라서 국가의 이익을 위해 개인의 이익을 규제하고, 정부가 경제에 적극 개입해야 합니다.

둘째, 금·은과 같은 귀금속이 곧 부(富)입니다.

셋째, 생산은 부를 창조하는 데 전제가 된다는 점에서 장려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부는 기본적으로 생산과정이 아니라 유통과정에서 상업, 특히 무역에서 창출됩니다.

넷째, 국가 간의 무역을 영합게임(zero-sum game)으로 봅니다. 한 나라의 이익은 다른 나라의 손실이며, 이 이익과 손실을 합하면 0이 된다는 것입니다.

셋째와 넷째 특징 때문에 중상주의는 강력한 보호무역주의로 식민지 개척 및 근린궁핍화정책을 실시합니다.

 

2. 중농주의 학파

1) 시대적 배경

중농주의 학파는 프랑스에서 18세기 후반에 프랑소와 케네(Francois Quesnay)가 창시하고 미라보(M. Mirabeau), 튀르고(A. Turgot) 등에 의하여 이어진 학파로서 농업 중심의 사상 및 정책을 펼쳤습니다.

18세기 중엽까지 프랑스는 절대군주 체제하에 농민이 전체인구의 90%를 점하는 유럽 제일의 농업국가였습니다. 그런데 왕정은 사치산업과 상업 및 무역만을 중시하는 중상주의 정책을 실시하여 농업이 경시되었습니다. 한편 농민들은 75%에 달하는 높은 소작료, 과중한 조세, 전쟁 등으로 시달려 농업이 피폐하게 되었습니다. 상업과 공업도 국가의 심한 간섭으로 인하여 발전이 저지되고 있었습니다.

이에 케네는 중상주의 정책을 비판하면서 농업을 부흥시키고 상공업에 대한 국가의 간섭을 배격하는 중농주의를 제창하였습니다. 중농주의 학파는 일관된 학설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최초의 경제학파로 인정되고 있습니다.

 

2) 내용 및 특징

중농주의 학파의 대표자인 케네는 인간사회에도 자연계와 마찬가지로 자연 질서가 존재함을 믿었습니다. 자연 질서란 자연현상에 존재하는 규칙성을 말하는데, 이러한 규칙성을 인간사회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따라서 중상주의와 달리 인위적인 보호, 간섭, 또는 통제를 배척하고 자유방임주의를 채택함으로써 자연 질서에 순응할 것을 주장하였습니다.

국부의 원천은 금·은이 아니라 토지라 하여 농업을 중시하였습니다. 농업만이 새로운 부를 생산하고, 상공업이나 운송업 등은 부를 증가시키는 것이 아니라 기존의 부를 변형시키거나 이전시킬 뿐이라고 보았습니다.

케네는 그의 저서 「경제표」에서 단순한 형태이기는 하지만 최초로 국민경제를 전체적인 측면에서 고찰하여 재화가 생산·유통·분배·소비되어 재생산되는 과정을 밝혔습니다. 이는 현대 거시경제이론에서 국민소득의 순환이라는 개념의 기초가 되고 산업연관분석의 선구가 됩니다.

또한 중농주의 학파는 스미스를 비롯한 고전학파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3. 고전학파

1) 시대적 배경

고전학파란 18세기 후반부터 1860년대까지 영국을 지배한 경제학파로서 애덤 스미스(Adam Smith), 데이비드 리카도(David Ricardo), 토마스 맬서스(Thomas R. Malthus), 존 스튜어트 밀(John Stuart Mill)에 이르는 일단의 학자들을 망라합니다. 고전학파의 시조 스미스는 저서 「국부론」에서 그 이전의 산만한 경제이론을 집대성하고 체계화함으로써 경제학을 독립된 사회과학으로 출발시켰습니다. 따라서 스미스는 근대경제학의 아버지라고 불립니다.

스미스가 「국부론」을 쓴 당시는 영국에서 산업혁명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시기로서 농업, 공업 및 상업이 견실하게 성장하면서 새로운 산업자본가들이 등장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주, 특권 상인들로 대표되는 종래의 지배계급은 중상주의 정책을 유지하려고 애쓰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보호무역은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정부의 간섭은 자생적으로 성장하는 산업자본가나 일반시민들에게 불필요한 족쇄를 채우는 것으로 인식되었습니다. 신흥산업자본가와 일반시민들의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보장해 주는 자유방임이 새로운 시대적 논리라고 인식되는 시점에서 새로운 현실에 부응하는 이론을 제시한 사람이 바로 스미스였습니다. 스미스 이후의 고전학파 경제학자들은 스미스의 이론을 그들의 시대에 맞게 수정·발전시켰습니다.

 

2) 내용 및 특징

스미스는 국부의 원천이 노동의 생산물이라고 봄으로써, 중상주의 국부를 배척하고 중농주의의 국부 개념을 확대했습니다. 중농주의와는 정반대로 개인의 이익은 국가의 이익과 조화를 이룬다고 보고, 중농주의의 자유방임주의를 이어받아 정부의 간섭을 반대하였습니다. 정부는 국방·치안·공공사업·기초교육·계약불이행에 대한 규제 등 자유로운 경제활동이 이루어지는 틀과 준칙만을 마련해 주고 경제에 간섭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의 자유방임주의는 무역에도 중상주의의 보호무역에 반대하여 자유무역을 옹호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스미스는 한 상품의 시장가치가 그 상품의 생산에 투입된 노동량에 의해 결정된다는 노동가치설을 전개하였습니다. 그리고 노동가치설로 풀 수 없는 「스미스의 역설」을 제기하였습니다.

스미스는 경제성장, 소득분배, 화폐, 재정문제 등 많은 경제문제를 다루었습니다. 「국부론」은 수많은 경제학자에게 지혜와 영감, 그리고 논의의 출발점을 마련해 주었습니다. 특히 리카도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주었습니다.

리카도는 그의 저서 「정치경제학 및 과세의 원리」에서 스미스의 자유무역 이론과 노동가치설을 발전시키고, 공채 누적이 자본축적을 저해하여 국민경제에 해롭다는 공채의 이론을 전개하였습니다. 리카도의 가장 중요한 공적은 자본주의경제에서의 소득분배의 법칙을 분석한 데에 있습니다. 리카도에 의하면 한 나라의 생산물이 자본가·노동자·지주 등 서로 다른 계층 간에 어떻게 분배되는가를 밝히는 것이 경제학에서 가장 중요한 과업입니다. 생산물 중 먼저 지대가 지주에게로 간 다음에 임금이 노동자에게 가며 나머지가 이윤으로 자본가에게 갑니다. 지대는 토지의 비옥도와 곡물에 대한 수요의 크기에 의해 결정됩니다. 임금은 장기에는 최저생계비 수준에서 결정됩니다. 수확체감의 법칙이 작용하여 한나라의 생산물이 증가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생산물이 한 계급으로 흘러 들어간다는 것은 다른 계급이 그만큼 적게 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맬서스도 리카도와 같이 임금이 장기에는 최저생계비 수준에서 결정된다는 임금철칙설을 주장하였습니다. 수확체감의 법칙으로 식량은 산술급수적으로 늘어나는 데 반하여, 인구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납니다. 인구과잉, 식량부족은 실질임금을 최저생계비 수준으로 떨어뜨립니다. 한편 공산품은 수요부족으로 과잉 생산될 수 있습니다. 이 과잉생산 이론은 케인즈의 유효수요이론의 토양이 됩니다. 맬서스의 대표적인 저서로는 「인구론」이 있습니다.

고전학파의 한계는 산업혁명 과정에서의 눈부신 기술 진보가 수확체감의 법칙을 무력하게 만들고 있는 현실을 보지 못한 채 수확체감의 법칙에 지나치게 매달렸다는 데 있습니다. 고전학파는 다른 모든 후세의 경제학파에 이론적 기초와 논의의 출발점을 제공해 주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