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글23 소득재분배에 관한 세 가지 견해와 빈곤퇴치 및 복지 정책 수단 소득분배는 불균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소득분배 불균등이 심화하는 경우 이것이 소득계층 간의 갈등으로 연결되어 사회발전을 저해하기 때문에 많은 나라들이 소득재분배를 통하여 이를 시정하고자 합니다. 소득재분배는 정부가 고소득층의 소득 일부를 저소득층에게 이전해 주는 것입니다. 사회과학계에서는 일찍부터 소득재분배 그 자체의 정당성에 관하여 여러 가지 견해가 개진되어 왔습니다. 공리주의·진보주의·자유주의가 그 대표적인 견해들입니다. 1. 공리주의공리주의는 영국의 철학자 벤담(J. Bentham)과 경제학자 밀(J.S. Mill)이 주창한 것으로 정부는 사회구성원 전체의 효용이 극대화되도록 모든 정책을 입안·실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공리주의에 따르면 소득에도 한계효용체감의 법칙이 작용하기 때문에 고소득자.. 2024. 8. 12. 공정거래법의 개념과 주요 내용 1. 개념우리나라의 시장구조가 대부분 독과점상태이며 재벌에 의한 경제력집중이 심각합니다. 이러한 구조적인 문제점들을 시정하기 위한 여러 가지 법적·제도적 장치가 80년대에 마련되었습니다. 그중에서 가장 포괄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이 1980년에 제정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입니다.공정거래법은 이미 형성된 독과점시장구조를 완화하는 데에 일차적인 목적을 두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미 형성된 독과점은 인정해 주되 더 이상 독과점이 심화하는 기업결합이나 카르텔을 금지하고, 독과점기업이 자유경쟁에 반하는 행동을 하지 않도록 규제하는 데에 일차적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독과점에 대한 원인규제 혹은 구조규제가 아니라 폐해 규제입니다. 독과점의 폐해를 규제하는 정부 부처는 공정거래위원회입니다. 2. 주.. 2024. 8. 12. 경제학의 정의와 구분 1. 경제학의 정의경제학이란 경제문제와 경제 현상을 다루는 학문입니다.영국의 논리학 및 도덕철학 교수인 애덤 스미스가 1776년에 펴낸 「국부론」이 경제학을 독립된 사회과학으로 출발시킨 저서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이「국부론」에서 스미스는 경제학을 여러 나라 국민의 부에 관하여 연구하는 학문이라고 정의하였습니다. 앞에서 설명한 경제문제와 연관하여 설명하면 부의 생산. 교환·분배·소비에 관하여 연구하는 학문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부는 국가적. 사회적인 차원에서 논의할 수도 있고 개인 차원에서도 논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부는 생산활동을 통한 소득의 수취와 처분을 통하여 그 규모가 변합니다. 따라서 오늘날은 부보다 생산이나 소득이 일차적인 관심의 대상입니다. 재화와 서비스를 생산하는 데에는 희소한 자원을.. 2024. 8. 4. 이전 1 ··· 3 4 5 6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