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글24 형평성의 개념과 형평성과 효율성의 상충관계 형평성은 효율성 개념과 함께 사회과학에서 중요한 쟁점이 되어 온 개념입니다. 정치학자들은 오랫동안 “누가 체제로부터 무엇을 획득하는가?” 하는 결과와 관련된 주제에 관심을 표명해 왔습니다. 정치학이나 행정학에서는 정치·행정체계가 공공재나 서비스를 공평하게 배분하고 있는지가 주된 연구과제였습니다. 지역개발에서도 지역 정책의 형성 과정에 대한 연구뿐만 아니라 그 결과에 대한 분배적 측면이 매우 중요한 관심사가 되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형평성에 관한 일반적인 논의보다는 지역 공간적 측면에서의 형평성에 초점에 맞추어 논의하겠습니다. 1. 형평성의 개념형평성이라는 개념은 그 구체적 의미가 매우 다양하지만, 일반적으로 동등하게 또는 공정하게 배분된 상태를 말합니다. 우리말 큰 사전에서는 형평이라는 개념을 수평이라는.. 2024. 8. 29. 적정할인율의 선택과 분배의 문제 1. 적정할인율의 선택적정할인율의 결정은 사업의 평가에 큰 영향을 미치는데, 적용되는 할인율에 따라 투자사업에 대한 평가가 달라지는 경우가 빈번하게 일어나는 것이 현실입니다. 공공투자 사업에의 적용을 위하여 검토될 수 있는 할인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민간할인율민간할인율은 민간 자본시장에서 형성되는 시장이자율을 근간으로 하여 결정되는 할인율을 가리킵니다. 자본시장이 완전경쟁시장이라면 이때 형성된 시장이자율은 소비자의 시간선호가 적절히 반영되고 있으며, 동시에 자본이 갖는 한계생산성과도 일치하게 됩니다.그러나 현실적으로 자본시장의 불완전성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으므로 실제의 시장이자율을 그대로 할인율로 사용하여 공공투자 사업을 평가하는 데 상당한 문제가 생기게 될 것입니다. 불완전한 자본시장에서는 장래.. 2024. 8. 29. 기본욕구의 내용과 전략 1. 기본욕구의 내용1) 급진적 접근비록 기본욕구의 내용에 대해서는 국가나 지역에 따라 다를 수 있어 이것이 지역적으로 규정되어야 하지만 일반적으로 지적되고 있는 욕구들이 있습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최소 범주가 제시되고 있습니다.① 기본적인 사적 소비재: 적절한 주택, 최소한의 영양 섭취와 의복② 기본적 공공 소비재: 깨끗한 물·위생·보건·교육·교통급진적 기본욕구 접근은 여기에다 적절한 수준의 생산적 고용이라는 목표를 포함하여 비물질적 기본욕구의 충족을 강조합니다. 여기에는 개인의 현재 상황에 영향을 미치는 분야의 의사결정에의 참여가 가장 중요하게 지적되고 있습니다. 이는 항상 기본욕구가 적절한 방식에 따라 공급되는 데 결정적인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급진적 접근은 특히 농촌지역에서.. 2024. 8. 29. 지역개발의 이념 지역개발이 지향하고 있는 가치 또는 지도 원리로서 이념은 시간과 장소에 따라 중요성이 변화하는 것이지만, 지역개발의 이념으로 효율성·합법성·민주성·형평성·대응성·자치성·환경성 등을 들 수 있습니다. 1. 효율성지역개발은 시민에게 필요한 재화나 서비스를 공급해 주는 것을 주된 기능으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역기반시설과 공공서비스의 효율적인 공급이 매우 중요합니다. 효율성은 능률성과 효과성을 통합한 개념입니다. 능률성은 단순한 비용과 편익의 비(比)이며, 효과성은 공공목표의 달성도를 의미합니다.이러한 효율성의 개념은 물론 민간 부문에서 가장 중요시되고 있지만, 공공부문에서도 예외는 아닙니다. 특히 지방정부는 한정된 자원으로 많은 지역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다양한 공공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는데, 이때 효율성.. 2024. 8. 28. 이전 1 2 3 4 5 6 다음